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1.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적 보호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제한: 신용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습니다.
- 채무 탕감: 변제 기간이 끝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전액 면제됩니다.
- 신청 자격: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법적 보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개인회생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다양한 종류의 채무(세금, 4대보험, 사금융 등)를 포함
-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 가능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
-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비교적 짧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개인회생 절차 중 파산신청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2-1.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파산신청 자격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2.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관할 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합니다.
2-3.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제출 서류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 취지를 작성합니다.
- 진술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급불능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 채권자일람표: 모든 채권자와 채무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재산목록: 보유한 모든 재산을 기재하며,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생활상황: 현재의 생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수입 및 지출 목록: 최근 가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2-4.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신청 절차
- 준비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파산선고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비용
- 인지대: 약 3만 원
-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추가 송달료(채권자 수 × 8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약 5,200원입니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사기파산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채권자일람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각각 다른 상황에 적합한 채무 해결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1. 개인회생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게 적합합니다.
-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매월 변제합니다.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갈 수 있습니다.
3-2.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이나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파산 선고 후 추심, 독촉이 금지되며, 면책 결정 후 원금과 이자가 전액 탕감됩니다.
3-3. 선택 시 고려사항
- 소득 상황: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세요.
- 채무 규모: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없습니다.
- 신용 영향: 둘 다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파산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유: 개인회생은 일부 재산 유지가 가능하지만, 파산은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 미래 계획: 개인회생은 경제 활동 유지가 가능하지만, 파산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채무를 부분적으로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지급불능 상태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파산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파산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이전 파산 신청 시기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음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항:
- 챕터 7 파산의 경우:
- 이전 챕터 7 파산 신청일로부터 8년 후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챕터 13 파산의 경우:
- 이전 챕터 7 파산 신청일로부터 4년 후에 챕터 13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일:
- 중요한 점은 기준일이 이전 파산이 승인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짜라는 것입니다.
- 면책 결정 여부:
- 이전 파산에서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예: 기각, 폐지 등), 사유를 설명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시 고려사항:
- 재신청 시 법원의 심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재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후기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 개인회생 후기
31세 자영업자의 사례
한 31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업장 주문 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 지원금에 의존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채무 상태가 악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인가 결정 후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의 변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송*씨의 사례
전송*씨는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받게 되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전송*씨는 “이젠 정말 지난날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라며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해했습니다.
5-2. 파산신청 후기
장모님의 사례
한 사위가 전한 장모님의 사례입니다2:
- 20년 전 사치와 낭비로 6억 5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 일부 변제 후 2억 원의 채무가 남았으나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20년간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을 결심하고 진행했으나, 면책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개인회생을 시도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파산 신청이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개인회생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신중한 접근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총정리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