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차량 종류: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 거주 요건: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등록된 차량.
- 검사 요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기타 요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차량 기준가액의 50%, 상한액 300만 원(5등급), 800만 원(4등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100%, 상한액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름.
추가 지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신규 차량 구매 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청구 가능. 예를 들어,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 .
신청 절차
- 조기 폐차 신청: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이메일과 우편으로 제출.
- 대상 차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
- 차량 말소: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 말소.
-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 사본, 대상 차량 확인서를 제출.
기타 사항
지원금은 차량의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소 지급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절사.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 등록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이 제도는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노후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노후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앱: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36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에어코리아 웹사이트에서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 관련 부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 온라인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접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대상 차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차량 말소: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처리합니다.
- 보조금 청구
- ‘대상 차량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청구 (신규 차량 구매 시)
-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 주의사항
- 신청 전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차구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청구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한 후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총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중고차를 구매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등록 시 부가세 환급, 취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총중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5인승 이하)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50% (상한액 300만 원)
- 추가 지원금: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상한액 44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배기량에 따라 다름)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200% 지원, 중고차 구매 시 10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상공인
기본 지원금 외에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각 지자체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4등급 및 5등급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5등급 경유차
- 최대 지원금: 300만 원
- 지원금은 차량 폐차 시 50% 지급되며, 신차 구매 시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
- 최대 지원금: 800만 원
- 지원금 지급 방식은 5등급과 동일하게, 폐차 시 50% 지급 후 신차 구매 시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4등급 경유차: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가 지원됩니다.
-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해당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한 온라인 검사 방식이 도입되어, 차량 소유자가 차량 영상을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판독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부는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7. 온라인 검사 방식으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온라인 검사 방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검사 방식
- 대상차량확인 신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차량 상태 확인: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 영상에는 차량의 외관, 엔진 상태, 주행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상 판독: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출된 영상을 판독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정상 가동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영상 판독 결과, 차량이 정상 가동 상태로 확인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는 차량 폐차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 폐차 및 보조금 청구:확인서를 받은 후,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처리합니다.
-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유의사항
차량 상태 확인 영상은 차량의 모든 주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상 제출 후, 판독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이 정상 가동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정리
여러분의 자동차가 조기 폐차 대상인지,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