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전국 경찰관서 수배가 내려진다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수배가 내려지는건 아닙니다. 어떤 불이익 이 있는지 소멸시효 와 버티기 가 가능 한지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
범칙금 안내면
1. 벌금,과태료,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주로 행정절차 및 행위를 위반한 그럴 경우 군청이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인데요.
범칙금은 일정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럴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인데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그럴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모두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지를 볼게요.
1-1. 벌금
형사상의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처하는 강력한 재산형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도 상실될 수 있어요. (* 과료 : 약한 재산형입니다. 비싸봐야 몇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1-2. 과태료
전과가 남지 않아요. 행정적의 처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위법에 대한 처벌. 안내면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
1-3. 범칙금
경범죄, 도로교통법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발전되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 교통위반 과태료, 범침금 구별
간혹식 고지로 받는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어떻게 구별할까요?
2-1. 교통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관찰되지 않거나, 무인단속에 촬영된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인데요. 돼요. 속도위반, 불법주차, 지정장소 외 불법 주정차 등 적발된 상황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요.
2-2. 교통위반 범칙금
교통위반 범칙금은 무엇일까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강제로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여기도 속도위반, 장애자 주차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제한속도 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려서 위반스티커를 발급받는 것인데요. 운전자의 신원이 명백히 관찰되고 그자리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되고 수령을 해요.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같이 안게 되는것인데요.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추가 부담 가산세가 적용되어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과태료 미납부 다움엔 추가 벌금이고 또한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벌금형에 처하게 돼요. 안내면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이용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준수하게되면 10점씩 마일리지가 부과되어 면허정지 처분 점수의 마이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인데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해서 접수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3. 벌금이란 어떤 형벌
벌금은 일정한 형사상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인데요.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의 그럴 경우에는 벌금이 천만 원을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과 유사하게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어요.
4. 과태료, 벌금, 범칙금 안내면 불이익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를 미납이 오래되는 그럴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금액도 올라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아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벌금은 판결의 확정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4-1. 교통 범칙금및 과태료 납입방법
집으로 범칙금및 과태료 통지서가 부과되는데 거기에 있는 가상납부 계좌로 납입을 하는게 가장 간편하고 쉽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이파인이라 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게되면 됩니다.
PC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PC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 24
- 교통범칙금・과태료 -> 최근무인단속내역 항목을 누르면 무인단속기에 걸린 위반 내역이 표시됩니다.
- 해당 리스트를 눌러 과태료를 납입하게되면 됩니다.
- 단,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이파인 교통민원 24
앱을 이용하는 그럴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사이트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최초 1번은 웹페이지를 접속을 통해 ‘인증서 내보내기’를 진행해야합니다.
-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를까 연속적으로사용하지 않는다면 앱을 설치하지말고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게 간편합니다.
4-2. 과태료 납입시 주의사항
- 주정차 위반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방을를 하는 그럴 경우가 있어 위의 이파인을 통해 납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각 지자체에서 안내하는대로 납입을 해야합니다.
5. 무단횡단 범칙금 얼마
2~3만원 정도가 부과돼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8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꼭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공사, 또는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보도로 길을 건너야 해요.
6. 무단횡단 범칙금 안내면
보통 범칙금을 내라고 걸리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보행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납부한 경우 혹은 계좌이체로 보내시거나 하게되면 돼요.
범칙금을 내는 기간은 1차 기간과 2차 기간 존재해요.
1차 기간
그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1차 기간은 보통 열흘인데요. 이때는 부과받은 것만 내면 돼요. 이 때 무단횡단 범칙금을 안내면 2차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2차 기간
범칙금 + 20%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2차 기간에는 가산금 20%가 더 붙게 돼요. 예를 들어 3만원 범칙금을 받았다면 2차에는 6천 원이 더 붙게 되는 거죠.
2만 원이면 2차에는 4천 원이 더 붙습니다.
3차 즉결심판절차
2차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를 밟습니다. 지방법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법원에서는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해요.
4차 즉결심판 미 출석시 면허정지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벌점 40점이 여러분을 맞이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 벌점 40점 초과는 면허정지인데요. 기존에 마일리지처럼 쌓아놓은 벌점이 있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범칙금 + 50% 가산금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NO 하고 갔을 때의 상황은 결국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7. 범칙금 소멸시효
범칙금 소멸시효란 부과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징수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으면 징수권 소멸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압류나 독촉고지 등에 의해 중단되거나 정지 될 수 있으니 단순 기간이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 되는것은 아닙니다.
결론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되면 진짜로 아깝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도 항상 간혹씩 속도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적발돼 벌점과 범칙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혹여 과태료 통지서가 오면 바로바로 내는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로 다른 사람이 신고 했는데 안 내고 기다렸다가 차량 압수 통지서 받고 바로 냈던 경험이 있어요. 바로바로 내세요.
출처-범칙금 안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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