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장단점 차이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채무가 많이 부담이 돼서 어려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중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운영주체, 대상자 조건, 채무조정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채무자마다의 본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할지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채무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주요하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신용회복 장단점 과 차이 그리고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탕감제도 중 한가지인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해당 채무를 탕감하면서도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본인이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의 채무 상황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채무 독촉이 가장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힘든 영향을 준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담보의 경우에 10억원까지, 무담보는 5억원까지 탕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변제기간의 경우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 부채의 일부를 갚고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 점, 배우자나 자녀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 부채 경감액 한도가 없다는 점, 전문직이나 공무원이더라도 직책유지하면서 진행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라고도 불리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사들이 지원하는 사적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심하게 발생하여서 채무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에는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자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시켜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채무감면
    • 분할 상환
    • 이자율 조정
    • 상환유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돕는다. 다만 이러한 식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중채무자의 해당에는 채무부담에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모아서 조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워크아웃이다.

    신용회복

    신용회복은 크게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둘 다 어느정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을수 있을 것이다.

    •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1개월이 넘었지만 그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용회복 중에 하나이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다면서도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 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을 감소시켜주면서도 상환 기간을 연장해줘서서 채무부담을 조정해주게 된다.
      • 프리워크아웃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에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상당히 유리하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 신용부분이 완전히 박살나는 점과 비교할 경우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채무 연체자 중에서, 15억원 이하의 총 채무액을 가진 사람들이면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해주고 있다.
      • 채무자의 채무가 과다하기에기존의 채무상황에서는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통하여 채무를 갚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한 다음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한 점이 장점이다.

    따라서 추심이 중단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줄어들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꾸준히 채무만 갚는다면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인 상황에서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한 경우 혹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없애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연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등의 방식도 있기에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를 꾸준히 갚아나가면서도 신용회복을 비교적 빠르게 얻으려는 분들은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신용회복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워크아웃의 차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으니, 그렇다면 두 제도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깊게 파악해보도록 하자.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우 제도들은 각각 운영주체, 적용 대상, 채무 조정 수준, 신청 절차 및 비용, 장단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봤던 두 제도의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로, 3600여개 협약가입 금융기관 대상채권자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제도인데요. 채무 범위는 두 제도 모두 같은 점은 있지만,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이상 소득자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가 난다.

    원인은 연체를 해본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3개월 이상 큰 채무를 연체한다는 건 그 채무압박이 상당히 거세기에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받는다.

    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보통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개인회생은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고, 신용불량과 무관하며 급여소득, 영업소득자도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채무조정

    • 워크아웃의 경우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은 불가하고, 상각채권의 해당 1/2 감면해요. 채무자인 금융사에서 이자율 등의 조건 등을 조절해줌으로써 채무요건을 낮춰서 채무자의 압박을 어느정도 줄이는 것이다.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며, 이자전액 감면 및 원금 20~80%까지 감면 가능하다.

    물론 개인회생도 시작 이전에 변제금 정하고서 이를 꾸준히 납입해야 하기에 아예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 개인회생과 비교해서는 훨씬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편인데 물론 개인워크아웃은 대상자 요건 자체가 개인회생보다 까다롭고 원금감면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보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심하다고 한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한다. 그리고 사채 포함 원금 및 이자 감면이 가능하며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로부터의 빚독촉 금지라던가, 가족 생계비를 보호해줘서서 가족들의 피해가 없다는 점, 법적 효력 발생 등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신용회복을 진행할지 잘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 가능 여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금 부담 등으로 인하여 폐지를 해버린 상황에서 폐지는 했더라도 채무에 대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

      개인회생 후에 신용회복(워크아웃)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기본조건이라서 이미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있어야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회생에서 받은 탕감율이 유지되지 않으며, 워크아웃에 맞는 새로운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야한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중도에 폐지하신 분들의 경우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변제금이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변제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개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워크아웃은 채무에 대한 부담은 비교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중 변제능력이 안되어 파산신청가능 할까요?

      개인회생중 변제 능력이 상실되면 파산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은 물론 힘든 상황이시나 재취업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확인된다면 파산,면책은 불가할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한다 해서 형사고소 하고 있어요 채권추심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등재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마친 후 남은 부분의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는 위 사항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 확인할 사항이 상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해가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