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임명 탄핵 심리는?

대통령 직접 지명·임명: 3명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 이미선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임명: 3명
- 김형두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 정정미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 김복형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3명 (현재 공석)
- 국민의힘: 조한창 변호사 추천
- 더불어민주당: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추천

재판관들은 대부분 판사 출신이며,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임명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 소추를 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 소추를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탄핵 소추를 받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대신,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례는 세 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탄핵 소추됨
-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됨 (찬성 193표, 반대 2표)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됨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탄핵 소추됨
-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됨 (찬성 234표)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됨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2024년)
- 탄핵 소추 2회신청 후, 국회에서 가결되어 아직 재판전임

이러한 사례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공직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임명

4.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심 재판관 지정: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합니다.
준비 절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개 변론:
-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이 진행됩니다.
- 소추위원과 피소추인 측이 각각 변론을 합니다.
-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심리 기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특징: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피소추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 결정 시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헌법 수호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임명

5. 대통령 탄핵 재판 날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관 회의:
- 202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립니다.
- 이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리 기간: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 그러나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선고 시기:
- 빠르면 2025년 1월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2025년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
-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일정 기간 심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인한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월 18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의 재판관 회의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정리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임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이 앞으로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히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