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하시죠. 개명을 한다는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상태라면 한번 정도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보세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1. 개명 이란
개명 신청은 이름을 변경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개명 신청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개명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개명허가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작성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에 등재된 본적 ○○○의 성명을 ‘○○○’에서 ‘○○○’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신청원인
현재 성명 ‘○○○’는 한자 이름으로 한글 발음이 어렵고 의미 또한 좋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개명하려는 ‘○○○’는 의미가 좋고 한글 이름으로 발음하기 쉽습니다.
개명을 통해 사회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취지 작성: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름으로 인한 괴롭힘, 사회적 불편함, 직업적 제약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원인 작성: 개명을 원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름과 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성명의 문제점과 개명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 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
- 본인 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소명자료(개명사유 증명, 개명하려는 이름 사용 증빙 등)
- 인우보증서(2인)
-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또한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시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시 비용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인지 1,000원(전자납부 시 900원)
- 송달료 31,200원
따라서 개명허가신청 시 총 32,200원(전자납부 시 32,1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수입인지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5.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개명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류제출 탭에서 ‘가사 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비송’ 버튼을 클릭한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사건에 관한 시스템 이용 진행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주소지를 검색하고 관할 법원을 선택, 저장합니다.
- 당사자 정보와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수수료(수입인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개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5-2. 개명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합니다.
-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수수료(수입인지, 송달료)를 법원에서 납부합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개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에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필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터넷 개명 신청 시 인증서 종류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며, 공동인증서는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이 두 가지 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개명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7. 인터넷 개명 신청 시 소요 기간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할 경우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7-1. 개명허가 심사기간
통상 1~3개월 소요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주~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7-2. 개명신고 처리기간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를 하면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구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3-4일 만에 처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개명신청부터 개명신고 완료까지 전체 소요기간은 약 1.5~4개월 정도입니다. 개명허가 심사와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합친 것입니다.
개명허가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매년 16만 명 이상이 개명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명 남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8. 온라인 개명 신청 후 허가가 떨어진 경우 재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 후 허가가 거부된 경우 재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부 사유를 확인합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거부 사유를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거부 사유를 보완하여 신청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다면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미비로 거부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전 신청 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완한 신청취지, 신청원인, 추가 서류 등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수수료(수입인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합니다.
이렇게 거부 사유를 해소하고 보완한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하면 법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재신청 시에도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유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9. 개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개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9-1. 개명 사유의 타당성
개명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단순한 기호 변경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괴롭힘, 심리적 불편함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9-2. 개명 횟수 제한
과도한 개명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명 후 다시 개명하려면 상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9-3. 범죄 전력 및 신용 불량 여부
범죄를 저질렀거나 투옥된 경우 개명이 제한됩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개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4. 필수 서류 구비
본인,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개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9-5. 인간관계 혼란 고려
개명 후 기존 인간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명 사유의 타당성, 개명 횟수 제한, 범죄 전력 및 신용 불량 여부, 필수 서류 구비 등을 꼭 확인하고 인간관계 혼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0. 개명 신청 시 소명자료
개명 신청 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개명 사유 증명자료: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름으로 인한 괴롭힘, 사회적 불편함, 직업적 제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사용 증빙: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우편물 등이 해당됩니다.
- 인우보증서: 개명 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이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타 소명자료: 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우편물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개명 허가 결정에 유리합니다. 특히,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소명자료가 없을 시에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또 작성 방법 과 함께 신청방법 및 소요시간 비용까지 총정리 해 보았는데요. 살면서 자신과 맞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름으로 인해 오해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하는건데 부디 위 내용을 토대로 개명신청을 완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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