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을 알아볼게요. 어려운 경제 생활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신 분들이 계실거예요. 하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개인회생은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얻은 돈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규정한다는 제도인데요. 즉, 우리나라의 법원은 부부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부부별산제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산을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입증 자료 제시
부부별산제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 하지만 위를 뒷받침 해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부부별산제를 악이용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예요.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즉, 배우자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그럴 경우인데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했거나,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무상으로는 배우자 재산도 2분의 1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채무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이거나, 결혼 이후라고 하여도 상속을 받은 그럴 경우에는 전부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사실에 대한 소명은 채무자가 해야 해요.
개인회생시 배우자재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배우자가 한 달에 1억 원을 벌거나, 10억 원을 벌거나 하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개인회생의 그럴 경우 통상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그리하여 최저생계비를 높게 산정하고 변제금을 낮추게 되는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하지만, 법원에서는 부부의 재산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그럴 경우 부부 공동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혼인 이후 재산을 형성하였을 때 기여도에 대해 불분명할 그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그 시세 가격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해야 해요.
그리하여 기혼의 그럴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본인의 재산은 적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과다할 그럴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외되는 재산
배우자의 재산 절반 모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하였듯이 혼인 이후 재산형성에 기여도를 정확히 관찰할 수 없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혼인 이전 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이 확실하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특유재산에 함유되는 것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인데요. 이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재산 및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미처 관찰되지 못한 재산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이 과다하게 상향되거나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인데요.
배우자의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
배우자의 소득과는 무관 하지만 공동 재산 과 상속받은 재산등 알아봐야 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분야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답니다.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요?
이 기간이 보통 채권자집회 이후 2주~3주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면책까지는 총 3년~5년이 결정되어지는데, 이 기간은 인가후부터 3년이나 5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변제금 1회납부를 시작으로 총 3년에서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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