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줄이고 수령금액 인상 조건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해당 나이때 분들은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이다. 23년 1월부로 기초연금 대상 폭도 늘고 수령금액도 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인상이 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려 한다.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체크해 보자.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격

23년 1월부로 적용된 부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 혹은 수령금액이 적어서 노후준비가 안된 65세 노인분들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하여 지급하는 국가의 최소보장 제도 이다.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액

2023년 선정기준액-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된다.
• 수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수령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 되었다.

이에 따라, 현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 분 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0만 7500원	32만 3180원	1만5680원(5.1%)
노인 부부	49만 2000원	51만 7080원	2만5080원(5.1%)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에 포함이 된다면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51만 7,080원을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위 4가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경우가이 되시는 분들은 단독 가구기준 32만 3,18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결정한다.

주택연금 수령액▶

일반적으로 매월 생기는 소득을 ‘월 소득’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등도 월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 한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개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 P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선정기준액(23년) : 단도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월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는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구하게 된다.

근로소득의 월 소득인정액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한 값에 70%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산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의 월 소득인정액

재산의 경우 크게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 된다. 같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부동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할 때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반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공제한 값에 4%를 곱하여 월 소득으로 인정된다.

금유재산의 월소득인정액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고작 2,000만원만 공제를 해주기 그리하여 부동산이 유리해요.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처분하고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바람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의 논의 쟁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줄이며 지급 금액은 늘리자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급자격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주고 수령금액을 인상하자는 내용이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인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점진적 인상”이다. 2024년 소득하위 70%에 35만원, 2025년 소득하위 40%에 40만원, 2026년 소득하위 40%에 50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출처-보건복주부